[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표 참조-
차종 |
사업 구분 |
차령 |
승용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
경형, 소형, 중형 |
5년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
대형 |
8년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
10년 6개월 |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
9년 |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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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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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개인 |
법인 |
개인사업자 |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6. 통장사본 |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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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 특정(노후)경유차
※ 저소득층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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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기준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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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