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4415-000009호 폐차등록 홈으로 |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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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란 노후된 경유차량의 매연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유차량의 경우 조기폐차의 조건에만 맞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의 지원금은 매년 달라질수 있으니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업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표 참조-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에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6.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 특정(노후)경유차
※ 저소득층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