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령 제13조 1항 7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압류를 말소 시켜주어 폐차가 가능합니다.(체납압류나 과태료 금액은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신 압류가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1) 말소등록신청
등록관청(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탄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의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3) 폐차의뢰서 발부
- 등록관청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등록관청이 수행)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4) 폐차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
5) 폐차사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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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개인 |
법인 |
개인사업자 |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5. 인감증명서 |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6. 통장사본 |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5.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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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증서 |
폐차와 말소처리가 완료되면 당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